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관보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68, -1177, -1178, -1179호)

2018-09-14T10:54:54+00:002018/09/14|인증 사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신기술 비교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신기술 지정 심사시 유사신기술 자료에 대한 검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유사신기술 검토를 강화합니다

ㅇ (매뉴얼 개정) 유사 신기술 및 인용 자료 출처를 명확히 제시

– 유사 신기술의 자료 출처,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개정

※ 신기술 지정신청서 양식(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등 변경

– 기술 A, B 등 해당 기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표현은 사용 금지

ㅇ (안내 확대) 유사 신기술 개발자에게 신기술 신청 내용 안내

– 현재 관보공고, 우리원 홈페이지, 신기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기술 신청 내용을 안내

– 신기술협회에서 신기술 보유자들이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지정 신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직접 안내 실시

– 유사 신기술 개발자에게 신기술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이메일, FAX, SNS 등으로 안내 실시

ㅇ (검토 강화) 신기술협회의 유사기술 검토 강화

– 신기술협회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시 유사기술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우리원에 그 내용을 회신

– 유사 기술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의견 조회 양식 변경(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신기술협회의 의견을 신기술심사위원회에 배포, 의견 반영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하나은행건물 4층)

 

첨부파일 : 건설신기술_지정_신청건_관보_공고_국토교통부_공고_제2018_1168,__1177,__1178,__1179호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