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지정신청

2018-09-27T09:22:43+00:002018/07/13|인증 소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설립)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